진보가 진보를 말하다, 100분 토론에 나온 홍종학 교수의 글이다. '성장친화형 진보'의 실체를 밝힌 글이다. 함께 번영하고 모두가
행복한 경제, 가능하다.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이분법적 논리로 깔 수 없다. 이미 유럽에서, 심지어 미국도 시도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선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싸울 이유가 전혀없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기한이 다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배려가 갸륵하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동계와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다. 누가 더 노동자를 생각하는 것인지 일반 노동자의 입장에서 가늠하기 쉽지 않을 듯싶다.
필자가 배운 경제학 원리에 의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임금도 높은데 경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강요한다면 기업의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에서 오류를 찾기 힘들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른 타당한 주장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해할 만하다. 노동 전공이 아닌 필자 역시 성장친화형 진보에 대해 고민하기 전이라면, 이 논리의 맹점을 쉽게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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