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교대통페합을 교대의 자율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유는 아동수의 감소로 신규교원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교대의 입학정원도 줄어들게 되는데 작은 규모의 대학을 지원해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근 사범대와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교로 가거나, 종합대와 통합하여 초등교육과가 되거나 같은 교대끼리 통합하여 규모를 키운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통합하지 않으면 학교가 존재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를 사립대학화하는 민영화 정책이 이명박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이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을 교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가 2009년 3월20일 광주교대에서 열렸고, 4월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과 교대총장협의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7월말에는 교대통폐합 계획서를 각 교대로부터 교과부로 제출받아 이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는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간 통폐합 정책과 교대 총장협의회의 교육전문대학원체제등 교원양성체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크게 변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대통폐합정책에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는 돈의 문제이다. 국립대인 교대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살아남으려면 규모를 키우라는 것이다.
둘째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원양성기관이 서로 경쟁하려면 유, 초, 중등의 벽을 허물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원양성기관이 창출되어야 한다.
셋째는 교원임용을 개방화 다양화하여, 사회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교사가 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간의 다양한 경쟁체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대통폐합 정책의 문제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돈의 문제 즉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하는 교대통폐합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키우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교원양성기관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교대가 영세하여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가 통합된 교원양성기관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부의 교대생의 등록금을 인상하여, 교원양성기관을 확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양성기관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교원양성기관간의 경쟁체제 도입은 오히려 더욱 교원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이다. 이는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양성기관을 더욱 난립하게 만들어, 임용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교대통폐합으로 신설되는 초등교육과가 일반 종합대학에서도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 방향이 다양한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하여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일반 종합대학에서 초등교육과 설치의 요건을 갖추어 초등교육과를 신설하고, 정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하겠다고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 임용률이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의 경쟁체제의 도입이 오히려 임용고시 경쟁을 더욱 강화하게 되며, 그에 따라 교원양성의 내실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임용고시에 더욱 올인 하게 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임용의 개방화 문제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교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모두 불태우는 격이다. 정부가 교원양성임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기존 인력을 손쉽게 가져다 쓰려는 발상은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천박한 교육관에 기초한 것이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무리 그 분야에 석박사라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관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양성과정 없이 단지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될 때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기 교원양성임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의 방향은
첫째는 교원양성 임용의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확고히 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지원의 방향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양성제도가 목적형을 유지했던 교육대학교 체제와 개방형 체제로 변화되었던 사범대에 대한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하다. 지나친 임용경쟁은 사범대의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갔으며, 교대에도 임용경쟁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원양성임용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성을 담보되는 체제를 만들 때 더욱 그 역할을 충실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교원이 되기 위한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 더욱 충실한 양성과정이 만들어 진다. 불안한 미래는 결국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게 만들 것이며, 예비교사를 교사가 아닌 다른 길을 찾고, 대비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교원수급계획에 기초한 양성임용제도를 구안해 나가야 하며, 투자와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급별 교육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치원, 초등, 중등 양성기관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학점교류와 교육과정의 개설 등 좀더 심층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개혁해야 한다. 아무런 급별 연계를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규모를 키우고, 사대와 유치원 과정을 통합한다고 하여 연계성을 생기지 않는다. 준비 없는 통합논리는 결국 교육연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대 통폐합의 논리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는 교원양성기관의 각 주체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은 주체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됨으로 인해 교원양성기관의 올바른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새로운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학생 하나하나가 창조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원의 전문성은 무한경쟁을 통해 키워지지 않으며, 단지 암기와 주입식 교육에 찌든 교원을 양성할 뿐이다. 난립한 교원양성기관을 정리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개편이 교대통폐합으로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일신초등학교 교사 최선정
cham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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