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2 15:47

pd수첩, MB예산 vs 국민예산 보고듣고




PD수첩에서 예산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었다. 역시 MBC. 역시 PD수첩이다. 아쉬운건 교대생들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여실히 또 깔끔하게 정리해주었다.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 건국이래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실제로 8.6%증가했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경제적 복지에 해당하는 노인연금 자연 증가분이 3조, 보금자리 주택 융자금 2조 6천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 하면 실질적으로 0.8%증가 한 것 밖에 안된다.
요거 보시라. 서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재량적 복지 예산 깎인거다. 왜그러냐,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4대강 예산은 5조 3천억원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돈까지 합하면 8조 5천억원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는 정부의 이유는, 가뭄과 홍수 피해 예방이다. 그런데 홍보영상에 나온 남해와 고성의 사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자 선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낙찰된 건설사는 대통령과 그 형이 나온 고등학교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어 부자감세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무려 90조의 세수가 준다.

이렇게 세수가 줄다보니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삭감하고 공기업을 매각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것이다.

세계최초로 4년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공항도 매각 대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참 보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오던지. 우리는 정말 MB를 뽑아 놓음으로써, 각자의 통장에서 MB에게 돈을 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 참으로 행복하다.

덧글

  • 어드벤쳐동혁 2009/12/02 20:38 # 답글

    정말 화딱지 나지요. 그리고는 매일 나와서 하는 얘기는 자의적인 논리만 펴고 있으면서 그걸 설득이라고 한다는 점.
  • widow7 2009/12/02 21:52 # 삭제 답글

    수구조직이 친북인명사전 만든다는데, 거기 이명박은 안들어가나.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 22조 깎아 삽질 예산으로 전용했는데, 아, 멀쩡한 공항도 휘게 만들었지, 이렇게 국방을 약화시켜 북한에 도움주는 이명박이야말로 친북빨갱이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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