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리안들,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봤다.
사마리안을 보고 괘도난마를 보니 술술 읽혔다. 이는 장하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은 상태였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과 다르게 대담을 다시 엮은 책이어서 일지도 모르겠다.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려면 선진국이 강조하는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자유무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개발도상국이발전하는 것- 오히려 선진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마리안에서 배웠다면, 노무현 정권에서 개혁세력들의 정책들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쾌도에서 알았다.
흔히 노조가 강성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들 한다. 신문은 두말할 것 없고 또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스웨덴, 핀란드는 노조 조직률이 90%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센 것을 보면 노조가 강성하다고 나라가 망하는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사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은 화합을 이루어 경제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일본, 핀란드,스웨덴의 노동 유연화는 기능적 유연화란다.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생산라인의 이동처럼 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그럴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주 자본주의로 빠진 나머지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채 수량젹유연화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기적인 이유를 내려면 임금에서 이익을 내야하고 그래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는 장기적으로 망하는 길이다. 어여 우리 경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야함을 역설한다.
이를 두고 장하준은 수량적 유연성은 끝났다고 말한다. OECD중에 비정규직이 50%가 넘는나라가 없다면서. 하지만 2005년도에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지금의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00만명에 이른다. 이렇게 앞서서경고하는 경제학자가 있었음에도 현실은 더욱 좋아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단기주의다.그때 그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라는 거고.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리와 광우병이란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규제를 없애서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낸 반면에 마찬가지로 사료에도 규제를 없애 결국에는 광우병이 생긴 것. 시바 광우병도 신자유주의 때문이였어!!
마지막으로,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 자유주의의 핵심이 시장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수호다. 시장의 자유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있는 자들은 없는 자에게 투표권을 주겠다는 민주주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헐 원래부터 민주주의과 시장은 좋은 사이가아니었다니!!
여기에 박정희의 망령이 아직도 나타난다. 개혁세력은 박정희의 모든 경제 정책을 부정하면서, 무조건박정희와 반대로 하는 것이 극복방안이 되어 버렸다는 것. 박정희는 국가주의니까, 시장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시장주의를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시장에 대한 맹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
구구절절 흥미로운 얘기를 전함에도 농촌의 현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신자유시대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는 나와있지 않다. 허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사회를 여는 상상력, 희망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을 수 있었던 듯 싶다. 이종태라는 사람이 새사연에 있으니까. 어쨋든, 이런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에 고맙고, 2005년에 이런 책이 나왔음에도 더욱 더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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