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비정규직

위헌 판결이 났던 군가산점이 부활되려는 모양이다. 논란은, 초점이 되어야 할 지점에서 점점 이탈되고 있다. 군가산점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징병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다. 군대의 불필요한 보직과 업무를 합리적으로 줄임으로써 군 복무 기간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국가에서 지속...